“철도 예타에 사회·산업적 파생효과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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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예타에 사회·산업적 파생효과 반영해야”
  • 최진 기자
  • 승인 2019.06.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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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철도 공공성 강화 방안’ 세미나 열려
1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철도정책 세미나에 참가한 임원들. 사진=최진 기자
1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철도정책 세미나에 참가한 임원들. 사진=최진 기자

[매일일보 최진 기자]  철도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해당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에 사회적·산업적 가치가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19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철도 공공성 강화’ 정책 세미나에서 기존의 철도 투자평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가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을 투자하는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 마련된 경제성 검증 제도다. 비용-편익을 분석해 편익보다 투자 비용이 클 경우 예산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된다.

김 본부장은 “철도사업의 수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제파급효과를 예타 조사에 반영돼야 한다”면서 “통근과 쇼핑, 관광 등 이용자들의 통행 목적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용자 수에 근거한 수송기능 측면의 예타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행거리가 멀수록 철도의 경제성이 승용차보다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철도의 공공성 강화가 국가 차원의 경제유용성에 도움이 된다”면서 “철도 예타를 시행할 때 단순한 교통시설 역할뿐 아니라, 지역산업·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적 요소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기존 예타에서는 경제성 평가지표에 포함되지 않은 △통행거리에 따른 시간가치 △통행시간 단축에서 얻어지는 유발수요 △통행시간 단축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 효과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건설협회와 함께 철도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철도시설 관련 전문가와 학계, 유관기관 및 철도동간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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