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저감 위해 LPG 드라이브…단기적 효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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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저감 위해 LPG 드라이브…단기적 효과 전망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6.1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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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대응 위해 1조5000억 가량 추경 예산안 편성
LPG차량 규제완화, 전기차・수소차 등 전환 위한 과도기적 정책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기후변화 대응 등 범지구적 문제로 다뤄지던 환경오염 문제가 최근 미세먼지 등 일상생활의 문제로 체감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지난 2016년 6월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아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황사와 미세먼지 영향을 받고 있다. 기상여건 역시 강우가 여름철에 편중돼 있어 겨울과 봄에는 비로 인한 세정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를 향후 10년 내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세워 LPG차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경유차 배기가스 관리 강화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수송 부문에서 집중적인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유차에 대한 제재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감축이 가장 큰 이유다. 정부가 지난 3월 LPG차량의 규제를 풀고 일반인 구입과 다양한 차종의 LPG 도입을 허용한 것도, LPG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다는 이유가 크다.

과거 LPG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등 사업자를 비롯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한해 구매가 가능했다. 그러나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던 정부가 반발을 피해 내세운 대책이 LPG차량의 규제 완화 범위 확대라 할 수 있다.

LPG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0.006g/km로 경유차 0.560g/km의 1/9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정부의 LPG차량 규제 완화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정책 드라이브로 해석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의 분석이다.

과거 지구온난화 문제가 사회석 이슈로 대두됐을 때는 경유차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다는 이유로 적극 권장되기도 했다. 당시 정부의 클린 디젤 정책에 힘입어 현재 수준까지 디젤 차량들이 급격히 늘어났는데, 이제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며 쇠락의 길을 밟고 있다.

LPG차량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아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차 대열에 속하기 힘들다. 그런 만큼 이번 규제완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대책 드라이브 일환으로, 단기간 효과를 보기 위한 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역대 최대인 1조 5000억 가량의 추경 예산안 편성했을 만큼 강력한 추진력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든 만큼, LPG차량은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차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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