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스타트업 육성, 규제개선부터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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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스타트업 육성, 규제개선부터 이뤄져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9.06.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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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최근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공유서비스를 비롯한 신산업 분야에서 한 개의 부처가 아니라 여러 부처에 걸친 규제에 사업 확장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정부는 스타트업 육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표적으로 이달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 북유럽을 순방할 당시 총 118개 기업·기관·단체 중 절반에 가까운 53개가 스타트업이었다. 

다양한 업종이 선정됐지만, 현재 가장 고민이 깊은 곳은 교통 관련 업체였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서 열린 ‘스타트업프레스데이’에 참석한 교통 관련 스타트업 대표 중 자동차 공유와 관련된 대표들은 비장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지난 3월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주최로 열린 규제개선 토론회에서 명확한 해결책을 받지 못한 대표들도 참석했다. 당시 첫 애로사항으로 꼽힌 공유주방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원만하게 과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강경한 입장이었다. 학원버스 공유 스타트업에 대해 교육부(학원계약·안전)와 경찰청(교통문제) 등 관계부처가 얽힌 범부처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현장에서 업체 대표들과 전문가, 국토부 관계자는 답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 어영부영 다음 주제로 넘어간 바 있다. 창업기업을 육성한다는 정부의 취지와 엇나가기 시작한 상황이다. 

정부의 약속을 받고 오매불망 기다림의 시간만 보내고 있는 전동킥보드 업체들도 한숨이 깊어졌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는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차도에서만 운행이 허용된다.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업계에서는 규제해소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3월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 해당 규제는 △자전거 도로 주행허용 △속도제한 설정 △주행안전기준 제정 등이다. 위원회는 이달까지 규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아직까지 관련 연구에 착수조차 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규제 해소는 내년으로 미뤄진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이 같이 스타트업에 규제 해소를 약속하고 대책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업체들 뿐 아니라 아직 제대로된 건의조차 하지 못한 곳도 많다. 이처럼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역할도 더욱 강조되고 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것이 부처의 주요 목표인 만큼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규제 해소 부문에서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닌 전면에 나서 행동으로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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