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소집 요구한 6월 임시회가 열리면 복귀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4당과 독자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능한 범위에서 민생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3당 교섭단체와 국회의장 회동은 합의점을 마련하지 못하고 끝났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정쟁에 중독된 한국당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 모든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서 추경과 민생, 그리고 경제법안 처리를 시작하겠다. 위원장이 우리 당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법대로 상임위 개회를 요건을 갖춰서 요구하겠다"고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여야 4당이 당장 운용 가능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국회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지) 55일이 지난 추경은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라며 "이번 주 내에 시정연설을 마무리하고 심사에 돌입해야 한다"라고 했다.
국회법 52조에 따르면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를 열게 된다. 이번 경우처럼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어 개회나 의사 진행을 거부할 경우 다른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한국당 없이 여야 4당과의 공조를 통해 상임위와 특위를 열어 실질적인 국회 정상화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원내대표단과 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적극적인 상임위 개최를 당부했다. 그는 "당장 내일부터 상임위와 소위를 가동하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다. 이어 "상임위 뿐만 아니라 예산과 법을 다루는 상임위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고, 단시 쇼잉(보여주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과 예산의 진척이 있을 수 있도록 임해달라. 한국당의 빈자리 채운다는 각오로 꼼꼼히 법과 예산을 심의해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 개의에 동의한 다른 야당들과 함께 추경연설부터 국회 정상 작동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의 독자적 상임위 개최는 회기 전체 의사일정 협의 절차부터 막힌 상황.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문희상 의장은 여야3당이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이날 오후 교섭단체 여야3당과 의장이 회동했으나 합의 없이 결렬됐다. 회동 직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문 의장님 중재 말씀이 있었으나 여전히 쟁점은 존재해 타결되지 못하고 무산됐다”고 했다. 다만 상임위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이미 각 상임위별로 소집을 시작했고, 상임위는 상임위대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임시회가 연 상황에선 한국당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민주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쨌든 최종적인 열차의 출발 시간은 여전히 남아있다.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집권여당은 국정운영의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무책임한 부분에 대해 민주당이 각성하고 제대로 된 국회정상화 위해 대승적 결단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집권 여당으로서 양보하는 건 숙명이라 생각한다. 야당이 민생 경제 지적하고 문제제기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청문회가 됐든 어떤 형태로든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얘기 자체를 차단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사회권'을 발동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과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마음인 것인지 장기적으로 과연 추경을 처리하고 상임위 내에서 법안들을 심사해내고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해 할 것인지 판단은 민주당이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