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토안전관리원 설립·2023년 전국 지하통합지도 구축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노후 기반시설(SOC)에 대한 안전투자가 연간 8조원씩 총 32조원 수준으로 확대된다. 건설부터 유지관리까지 안전관리 전반을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가칭)도 올 하반기에 설립하고 2023년까지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가 구축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 따르면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노후 SOC 관리·강화에 연평균 8조원(국비는 5조원 내외, 공공·민간은 3조원 내외), 총 32조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긴급점검·국가안전대진단 결과를 반영해 지하시설물은 올해 말까지 긴급보수, 2020년까지 긴급보강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준공 후 20년이 넘은 지하시설물은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해 안전 등급을 부여·관리하고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는 성능 개선 또는 교체가 이뤄진다.
정부는 도로·철도·항만 등 교통 SOC와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큰 댐·하천·저수지 등 방재시설의 안전관리 등급을 C등급(보통) 이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도로는 노후 교량·터널의 안전 관리와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개선, 노후도로 포장 개량 등이 병행되고, 철도는 2022년까지 일반철도 3421㎞, 고속철도 692.8㎞에 대한 개량과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비가 진행된다.
송유·가스·열 수송관 등 위험이 큰 관로의 경우 관리 주체들의 5년간(2019~2023년) 안전 관련 투자 규모가 4908억원으로 확대되고 통신구·전력구 내 케이블은 모두 난연제로 전환한다. 땅 꺼짐 현상인 싱크홀 사고 등을 막기 위해 2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로 1507㎞도 2020년까지 교체·보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후 올해 유지관리 예산(국비기준) 3조9912억원 외 3792억원(도로 1208억, 철도 1430억원, 저수지 500억원, 하천 300억원, 열수송관 100억원, 상하수도 113억원 등)의 추경 반영도 추진 중에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맞춰 통신구·송유관 등 중요 민간시설을 포함한 15가지 종류 시설이 하위법령에 관리대상으로 지정한다. 중장기 기본계획(2020년 2월)과 관리계획(2020년 6월), 시설별 최소 유지관리 공통기준(2020년 1월) 등도 마련해 일관된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기관별 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 관리를 지원할 국토안전관리원(가칭)도 올 하반기에 설립할 계획이다. 기반시설 총 조사를 통해 15종 기반시설의 노후도와 점검·보수 이력 등을 빅데이터로 구축해 활용하고 , 지하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전국 단위 지하 공간 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구축한다.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단장인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KT 통신구 화재사고, 백석역 열 수송관 파열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조속히 이행하고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