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사용처 등 세부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법인카드로 지출된 비용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혈세’가 일부 청와대 비서관들의 ‘용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최근 대통령실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연도별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료를 바탕으로 대통령실이 사용 최근 5년 동안 사용한 비용이 해마다 증가했고, 총 78억3311만8000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청와대에서 발급하는 법인카드는 공식적으로 비서관 이상에게만 지급되며, 대통령실 법인카드의 경우 보통 비품·소모품 등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접대비 등 복리후생비로 사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청와대 비서관 이상 직원은 대통령실장, 수석비서관 등을 포함하여 60명으로 2011년 기준으로 1인당 약 330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집행된 셈이다. 이는 일반직장인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법인카드의 “세부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정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내역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소수의 청와대 고위공무원들이 사용했지만, 그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이른바 눈먼 국가예산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영교 의원은 “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접대비 등 복리후생비용으로 지출한 법인카드 비용이 최근 5년 동안 78억여원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6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법인카드가 접대나 식비로 많이 사용된다는 점이 비춰볼 때 2011년 기준으로 청와대 비서관 1인당 법인카드의 사용금액은 약 3300만원 정도로 1인당 월 275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인 연봉을 넘나드는 비용을 법인카드로 지출하면서도 그 내역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청와대비서관들이 추가소득을 올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사용처를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