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020년 예산안 올해처럼 전년대비 9.5%이상 증액 수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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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20년 예산안 올해처럼 전년대비 9.5%이상 증액 수준 검토”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6.1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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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와 마찬가지로 9% 이상의 증가율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은 500조원 이상의 슈퍼예산이 편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미중무역 분쟁과 중국경기둔화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도 최소한 올해 증가율 9.5%를 감안한 수준에서 편성할 필요 있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정부 부처의 내년도 예산 지출 계획안 제출이 완료됐다고 알리며 “기획재정부가 집계한 각 부처의 내년도 총 지출요구 규모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 대비 6.2%(29조1000억원) 증가한 498조 7000억”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 고용분야 12.9% △환경분야에서 5.4% △4대 플랫폼과 3대 핵심산업 관련 R&D 9.1% 예산 증액 요구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이번에 취합된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재정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것”이라며 “세입전망과 사회경제 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2020년 예산 마련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 정책위원장은 적극적 재정 정책을 뒷받침할 여력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계정 개편으로 GDP 규모 확대되면서 2018년 국가채무 비율도 2.2% 포인트 낮아진 만큼 재정을 추가 투입 여력도 충분하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0조5000억원 늘어나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율은 전년과 같은 38.2%를 유지했다. 다만 올해 세수가 줄어들고 지출은 늘 것으로 보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수 확보에 대한 논의도 여당의 주요 검토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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