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 법안에 긴장감…박용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당부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미중무역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둔화 등 기업들의 대외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는 외환(外患), 가운데 검찰 등 사정당국 수사와 각종 규제 등 기업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면서 내우(內憂)에 시달리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삼성전자 뿐만아니라 현대차, 포스코 등 국내 대기업 본사 및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검찰 조사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사정기관 들의 기업에 대한 수사가 가중되면서 재계에서는 어려움을 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현 정권들어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 기업을 옥죄기가 늘어난 분위기는 사실이다”며 “기업에 대한 사정당국의 수사가 빈번해 지면서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빈번해 지면서 기업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이미지가 낙인 찍힐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기업에 대한 압박은 압수수색 뿐만 아니다. 각종 규제 그물은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내몰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법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은 긴장감을 갖고 있다. 상법 개정안의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소수주주 권익 제고보다 외국계 투기자본의 경영권 간섭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수 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강화된다.
이달 초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은 일제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개정안이 진행되면 기업하기 힘든 환경으로 변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들이 요구하는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중에 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박 회장은 5당 원내대표를 만나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요구안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