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실효성 있는 보호대책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주무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2020년 최저임금 결정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이근재 부회장은 “최저임금이 이미 급격하게 올라 소상공인들이 고용과 투자를 줄인 마당에 동결을 포함한 인상 논의 자체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라며 “소상공인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최저임금위원회는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회는 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권고 △일자리 안정자금 등최저임금 관련 대책에서 소외된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수립 △주휴시간 월환산액 표기 삭제 권고 등 3대 과제를 제시하며, 정부에 공식 권고하라고 촉구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으로, 2년 사이 29%나 급증했다. 연합회가 소상공인 703명과 소상공인 업종 종사 근로자 416명을 상대로 벌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87.6%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61.2%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안을 느끼며 일자리 불안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줄인 소상공인은 60%, 최저임금이 더 오를 경우 고용을 감축하겠다는 의견이 27.1%, 업종전환 또는 폐업이 25.4%에 달했다.
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을 감내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이 고용을 감축하고, 긴축에 들어가면서 소상공인업종의 일자리가 줄고, 투자도 위축돼 전반적으로 소비마저 위축되는 ‘역부메랑’의 악순환이 우리 경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권고안이 수립되면 이를 즉시 수용하고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최저임금과 관련된 소상공인 현장의 혼란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는 “이 같은 합리적인 요구가 선결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소상공인업종 근로자들과의 상생에 기반한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에도 또다시 요구가 차갑게 묵살된다면, 소상공인들의 분노와 저항은 걷잡을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작년 ‘829 대회’를 통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뭉쳤던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10만, 100만이 돼 다시 광화문에 모여 최저임금 정책을 포함해 소상공인을 도외시한 국정 전반에 대해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