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재개발 ‘물거품’…대안사업 찾기에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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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4구역 재개발 ‘물거품’…대안사업 찾기에 ‘노심초사’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9.06.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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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역주택조합·가로주택정비사업 불가능
역세권 시프트는 서울시 “불가” 입장에 난항 예상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사진 왼쪽) 및 증산4구역 일대 전경. 사진=은평구청, 독자 제공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4재정비촉진구역 위치도(사진 왼쪽) 및 증산4구역 일대 전경. 사진=은평구청, 독자 제공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의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증산4구역)이 일몰제 적용을 받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증산4구역은 재개발 사업 재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대안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묘수가 없어 애를 태우고 있다.

17일 서울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증산4구역 정비구역 해제(안)을 가결했다. 이번 정비구역 해제로 증산4구역은 용도지역과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증산4구역 주민들은 대부분 재개발을 원해왔던 터라 이번 정비구역 해제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또 향후 인프라 개선 없이 신축 주택·빌라만 난립해 주거의 질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앞서 은평구청은 증산4구역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과 도시재생, 가로주택 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을 대안으로 제안해 왔다.

이 중 증산4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은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업 추진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나 이 역시 추진 첫걸음도 떼기 어려운 상황이다. 증산4구역은 원칙적으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운영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다.

서울시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 기준에 따르면 사업대상지에서 증산4구역과 같은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제외된다. 다만 위원회가 주변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포함될 수 있다.

김연기 증산4구역 추진위원장은 “대안으로 제시된 것 중에선 주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역세권 시프트 추진이 가장 현실적”이라면서 “하지만 사업대상지에서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제외돼 있어 증산4구역이 추진할만한 선택지가 없어 절망스러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도시재생은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 대다수 주민들이 원치 않고 있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사용승락 95%를 넘겨야 해 현실적 추진이 어렵다”며 “가로주택 정비사업 역시 200가구 규모에 그치고 가로구역 요건인 도로폭 확보를 위해선 주민 부담도 그만큼 커지는 구조라 추진이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재개발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추진위를 비롯한 대다수의 주민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대법원으로부터 정비구역지정 직권해제 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종로구 사직2구역에도 서울시가 사업 제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또는 시행령 개정 추진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증산4구역은 구역 해제로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풀려 신축 빌라 등이 잇따라 들어서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노후도(노후·불량 건축물 60% 이상)에서부터 충족시킬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증산4구역이 대안사업 우선순위로 꼽고 있는 역세권 시프트 사업 추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에서의 역세권 시프트 사업의 추진은 상황의 변화라던가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모르나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이라며 “정비구역 해제에는 분명한 사유가 존재하는데 같은 지역에 또다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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