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행안부, 조직축소 방안 철회해야"
야권, 이명박 정부 '인권위 조직축소' 맹비난
[매일일보=정치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3일 행정안전부(행안부)의 조직축소 방침에 대해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방적인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야권도 행안부의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원위원회를 열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전체 진정사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정부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은 위원회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며 "행안부의 조직축소 방안은 유엔의 파리원칙 등 국제인권규약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독립성'을 심각한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특히 "행안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조사, 정책, 교육홍보 등 국가인권기구의 3대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1개 본부에서 수행하던 정책과 교육업무를 1개과 수준으로 축소해 업무 공백이 예견된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이어 "행안부는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갖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어떠한 분석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행안부는 조속히 조직진단 결과를 제시하고 인권위와 함께 타당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파국을 막기 위해 행안부가 신속히 직제령 개정절차를 유보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의결하고 발표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도 23일 "민주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인권탄압"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며 현 정권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권위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인권을 제대로 보장받는 나라의 하나로 평가받는데 큰 역할을 했고 실제로 인권위가 출범한 후 많은 민원과 사건을 해결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내는 기관"이라며 "인권위의 민원도 늘어나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데 무슨 이유로 인권위를 못살게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 정권에 인권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표방하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인권위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인권위 축소 개편안을 당장 그만둘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이정희 정책위의장도 성명서를 통해 "행안부의 인권위 조직개편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기 위한 인권 탄압에 불과하다"며 "인권위를 확대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기구와 인력 축소 방침을 강행하겠다는 행안부의 일방 통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몰상식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행안부가 상식에서도 벗어난 인권위 조직축소를 강행하려는 진짜 이유는 국민의 민주 민권의식을 꺾어 수구보수정권 유지와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목적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조직축소 강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인권위 조직축소 방안을 26일 정부부처 차관회의에 상정하고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