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논란 지역민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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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논란 지역민과 신경전
  • 최진 기자
  • 승인 2019.06.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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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진 기자] 국토부가 지난 5월 3기 신도시 입지로 추가 공개한 고양 창릉동이 3기 신도시 반대 운동과 맞물려 유출 시비가 거세지고 있다. 3기 신도시 자체를 반대하는 기존 신도시 주민들은 도면 유출이 투기로 이어졌다며 신도시 계획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지만, 국토부는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속 한 직원은 내부 기밀자료였던 고양 창릉 일대 개발 계획 도면을 지인 부동산업자에게 넘겼다. 이후 유출 사실이 드러나자 LH는 그해 10월 인천 논현경찰서에 관련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3월 관련 직원 2명과 건축업자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유출 논란이 됐던 창릉 지구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1차 3기 신도시 입지 발표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달 7일 추가 3기 신도시 입지 발표에서 부천 대장동 지구와 함께 창릉 지구를 발표했다.

이에 3기 신도시를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는 도면이 유출된 창릉 지역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위와 도면 유출사건 이후 거래된 토지명세 등을 조사해 달라며 지난 13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창릉 3기 신도시 도면 유출 검찰 조사 요구서’를 냈다.

국토부는 지난해 유출된 도면지역과 이번에 발표한 창릉 지구 일부가 중첩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출된 개발 도면과 이번에 발표된 창릉 지역은 계획이 본질적으로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토부는 유출된 도면이 LH 차원에서 계략적 도면이 유출됐던 것이며, 국토부에서 검토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올해 토지 거래 통계를 근거로 일산도시연합회가 주장하는 투기 거래 발생은 근거가 없는 추측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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