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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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 개최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2.10.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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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한·중·일 FTA 추진 관련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24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통상절차법’ 및 ‘FTA 체결 및 이행 협의에 관한 절차규정’에 따른 것이다.

25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공청회는 일반 방청객 120여명이 사전 등록했으며, 제1세션에서 정치ㆍ안보 효과, 제2세션에서는 산업적 효과에 대한 발표 및 지정토론이 진행되었고, 3세션에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외통부 최경림 자유무역협정 교섭대표는 개회사에서 “최근 한․ 중․일 3국간 경제협력이 심화, 발전함에 따라 협력의 제도화가 가능하고 또 필요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한중일 FTA는 경제적으로는 외생변수에 취약한 3국의 교역구조를 개선하고 새로운 내수시장을 창출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는 EU의 사례처럼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정치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지역통상팀장은 “한중일 FTA 체결 후 개방 수준에 따라 5년 안에 실질 GDP가 최소 0.32%에서 최대0.44%까지 증가하고(후생 증가 72억~96억 달러), 10년 뒤에는 실질 GDP가 최소 1.17%에서 최대 1.45%까지 증가(후생증가 116억~163억 달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 발표자료는 외교통상부 FTA 웹사이트(www.fta.go.kr)에 게재되었다.

정부는 금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FTA 추진위원회 심의,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및 국회 보고를 거쳐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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