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자금에 촉각 "1000조원 중 일부만 몰려도 부동산 폭등"
[매일일보 박숙현기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기부양이 절실한 정부여당이 금리인하에 앞서 부동산 단속에 나섰다. "부동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부동산 반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며 엄포를 놨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어제 '부동산으로 돈 버는 나라에서 혁신기업은 못 큰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시중에 있는 부동 자금 1000조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혁신성장을 이루어 내고 혁신기업을 어떻게 키워내 볼 것인가에 대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덧붙였다"며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7주 연속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강남의 재건축 아닌 일반 아파트 또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의 기회를 보고 있다"며 "아마도 1000조라고 하는 돈 중 아주 일부라도 다시 부동산으로 몰리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당정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반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추가 대책 등을 통해서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부동산이 자산이 되는 나라는 만들지 않기 위해서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 이제 제발 그만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심상찮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 5단지 등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까지 8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 겨우 잡아놓은 부동산 가격 고삐가 풀릴 수도 있는 상황. 경기부양을 하자니 정부여당으로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고민거리다.
서울 아파트값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급등은 정부여당에겐 초미의 관심사다. 여권 내부에선 노무현정부 시절 부동산 악몽에 대한 트라우마도 존재한다. 2005년 8월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집값은 잡는다"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대폭 강화하는 고강도 대책을 담았다. 8·31 정책 이후 다음해인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곳에서만 승리했고, 230개 기초단체에선 19곳을 얻는 데 그쳤다. 당시 여당 내부에선 집값 오름세도 제어하지 못해 지지층 이탈 요인이 됐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렇다보니 서울 재건축 문제도 총선 이전에는 풀리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날 강남 아파트 재건축 규제를 당분간 완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바 있다. 그는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 필사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했지만 재건축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서울시가 고의로 인허가를 늦추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