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정치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23일 "PSI 전면참여는 불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며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검토를 중단하라"고 현 정부에 촉구했다.
평통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SI는 북에 대한 해상봉쇄와 중국에 대한 견제 등을 노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힌 뒤 "정부가 PSI 전면참여를 검토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제법에 따르면 공해상에서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 선박을 멈추거나 검색할 수 없고 국제해양법도 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방해를 받지 않고 배가 지나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PSI는 국제법 위반이고 정전협정 14~16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북의 인공위성 발사를 내세워 PSI 전면참여를 강행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정당성 없는 PSI 전면참여의 구실을 만들어내는 데 불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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