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춘천시 민주평통 보조금 위법사용…보조금회수·고발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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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춘천시 민주평통 보조금 위법사용…보조금회수·고발조치 요구”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06.12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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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김보건 춘천시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춘천시 민주평통 보조금 위법사용, 보조금회수·고발조치 요구”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12일,김보건 춘천시의원이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춘천시 민주평통 보조금 위법사용, 보조금회수·고발조치 요구”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제공=본사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춘천시의회 12일, 기획행정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김보건 의원은 "춘천시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춘천시협의회(대표 김광수)(민주평통 이하)에 보조금 지원 사업 2019년도 자문위원 역량강화교육( 4월 5일부터 6일, 2일간)이 신청 시 국내일정(1박2일)이 실제로는 해외 일정 포함된 대마도(부산)→거제도(4월5일~7일, 2박3일)로 민간인 12명이 포함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김보건 의원은 "기획행정감사에서 민평.PPTP를 통해 민주평통 김광수 대표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거부하는 자한당과 나라걱정보다 자신의 권력과 욕망에 눈먼 자 김진태는 다음 총선에서 영원히 사라지길 바란다!는 등 수건의 트윗(tweet)으로 편향된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주평통은 △국내일정을 해외일정으로 변경 △여행기간 1박 2일에서 2박 3일로 변경△여행참여자를 밴드를 통해 일반인 12명을 모집 △여행 참가자 중 도의원 윤00씨, 시의원 이00씨 전 의원 최00씨, 이00씨 등이 동행했다”며 “특히 윤00의원은 도 의회 회기 중에 다녀왔다 △정산서 조작 허위작성 보고 △지난해 10월 23일~25일 제주도 여행 6개원만(단기간)에 여행보조금 지원한 점 " 등을 지적했다.

이어 "주무과장 이00에게 편향된 단체 지원 문제점 과 보조금 위법성 등에 대해 집행부 관리부실을 지적하며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과장은 "김 의원의 문제제기 전에는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제시( 민평.PPTP)하며 보조금 회수 및 고발을 요구했다.

시 이 과장은 보조금은 회수하겠다며 고발은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앞으로 보조금 위법에 대한 처리 결과가 시민들의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박순자 기획행정위원장은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 과장에게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세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지난 3월 18일 춘천시에 사업비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를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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