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해법, 한 기업 ‘경쟁력 제고’…한 정부 ‘외교력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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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해법, 한 기업 ‘경쟁력 제고’…한 정부 ‘외교력 총동원’
  • 박효길 기자
  • 승인 2019.06.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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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중국의 제조2025의 지향점이 우리와 유사 통상마찰 심화 우려”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경제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단기적으로 국내 기업에 타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다만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한국 정부의 규제개혁, 외교력 등 지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화웨이와 거래 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 및 한국 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 및 외교적 역량 동원을 주문하고 있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강화가 필수적이며 무엇보다도 기업 자체의 차별화된 기술역량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행정지원 등 정부부처의 역할 △얽혀 있는 주변국과의 통상협력을 강화해 공동 대응의 필요성 △기업의 기술수준 업그레이드로 수출 상대국의 무역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타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견해다.

그는 “기술향상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며 “현재와 같은 투자환경에서 비교우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규제개혁,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R&D(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한 투자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그는 “미·중 무역전쟁이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에 관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면 게임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동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연구위원도 “미·중 간 협상이 타결될 경우, 중국의 시장개방이 확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중국제조 2025’의 지향점이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해 향후 중국과의 경쟁심화가 예상됨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 융합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주요 부품에 대한 기술력 확보가 요구된다”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조치가 대부분 우리나라에도 해당됨에 따라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마찰 증가에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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