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로 할인 방침, 한전에 심각한 부담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빠르면 하반기부터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한 원가가 공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기요금 원가는 영업기밀로 취급돼왔지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해 국민의 이해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원가와 함께 도·소매가 등이 기재되는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 공청회’에서 권기보 한국전력 운영본부장은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라며, “하반기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전기요금의 원가와 각 가정에서 쓰는 요금의 도·소매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청구서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전의 원가공개 방침은 한국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소비자 선택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나온 방안이다.
권 본부장에 따르면 공급원가는 전기를 쓰는 용도에 따라 산업용, 주택용, 농사용 등으로 구분되며 기본요금과 전력요금, 세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공청회는 지난 3일 누진제 TF가 제안한 개편안 3가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개편안은 △현행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별도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누진구간 확대안) △7~8월 여름철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하는 방안(누진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안(누진제 폐지안) 3가지다.
어느 안이 채택되든 간에 요금이 할인되면 한전이 손실을 떠안게 된다. 업계에선 최소 961억원에서 2985억원까지 한전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전 측은 그동안 실적 악화에 대해 탈원전과 관계없이 국제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원인이 작용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정부의 무리한 정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전기료 할인에 대한 정책으로 부담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어 원가공개 방침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한전은 국내 유일한 전력판매사로 특수한 지위에 있다”며 “공통적으로 나오는 지적이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소비자 인식을 높이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한전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