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원에서 운항 중인 해양관광유람선의 재허가 과정에서 빚어진 구청의 무사안일 업무 행태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특히 이 해양관광유람선은 주민과 어민 등 민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검토 없이 사업 재허가를 받아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10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지역내 해양관광유람선 업체가 지난 4월 5일 면허(유선업 10년) 만료 전 부산해양경찰서(이하 부산해경)에 면허 갱신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해경은 3월 27일 해운대구 의견을 조회하는 공문을 보냈고 △유선장이 설치된 부지의 사용 허가 기한 △유선 건축물의 적법성 △면허 갱신 시 예상되는 주민·어민 피해나 여론 수렴 등에 관해 의견을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문제는 이에 대해 해운대구는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고, 부산해경은 이를 면허 갱신 허가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 지난 4월 4일자로 10년 연장 갱신을 허가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경이 보낸 공문은 이틀 간 검토를 거쳐 해당 과에 배당 됐다”며 “공문을 받고 배당하는데 이틀, 이후 담당자 교육과 주말 등이 겹쳐 해경이 요청한 회신 날짜(4월1일)를 맞추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유선업 면허는 갱신됐지만 유선장이 설치된 해당 부지(공유수면)가 부산시 소유로 사용수익 허가가 올 연말이면 종료된다”며 “해당부지 재입찰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민의 수렴과정 없는 결과는 행정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구나 해당 부지에 대해 2012년부터 3년, 2015년 5년 갱신 시 주변 지역의 반발과 특혜 논란을 감안한다면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만석 해운대구 우3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유람선 영업으로 피해를 감수해 온 주민과 어민은 사업 면허 갱신 시점만 기다렸다”며 “해운대구의 어이 없는 부실 행정 탓에 주민들은 목소리 한 번 내지 못하게 됐다”고 강하게 불만을 나타냈다.
유람선 운항에 대해 피해를 호소해 온 또 다른 주민 A씨도 “적극적인 행정은 바라지도 않지만 자신들에게 주어진 업무는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는냐”며 반발했다.
한편 해당 부지 사용수익 허가 과정은 2012~2014년의 3년간, 이후 2015~2019년 5년간 재갱신된 바 있으며, 특히 2012년 허가 때는 당시 부산시 산하 벡스코가 해운대구를 향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제기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