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청와대가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한 서훈 추서 여부에 대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향후 규정을 당장 고칠 의사도 없다며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의 8번 항목을 보면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동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 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을 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며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조항상 서훈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선생을 언급한 이후 그에 대한 서훈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며, 해방 후 월북활동을 한 김원봉 선생에 서훈을 주는 것이 맞느냐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 조항 때문에 김원봉 선생은 서훈, 훈격 부여가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마치 이것을 바꿔서 뭘 할 수 있다든가, 보훈처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정부와 청와대, 보훈처 방침도 규정에 의해 판단한다. 이것을 당장 고치거나 할 의사도 없다”며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지난 2015년 8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영화 ‘암살’을 관람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원봉 선생에게 마음속으로나마 최고급의 독립유공자 훈장을 달아드리고 술 한 잔 바치고 싶다”고 한 것과 관련해선 “그것은 김원봉 선생뿐만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한 백범 김구 선생 등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김원봉 선생에 대한 서훈을 추진한다거나 하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김원봉 선생이 단장을 지낸 ‘조선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에 정부가 20억원의 정부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체가 개별적으로 기념사업을 할 순 있으나 정부가 관여하고 지원하는 바는 없다”고 했다. 또한 “보훈처에서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예산은 작년에 국회에서 다 결정됐으니 현실적으로 올해는 예산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