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사개특위 보이콧...여야 파행 공방에 당청까지 가세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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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 사개특위 보이콧...여야 파행 공방에 당청까지 가세 전면전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6.1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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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회 회동 통해 한국당 압박 "추경 집행 7월 시한"
이낙연 "국회 개회가 정치 의제인 나라는 지구상 한국 뿐"
황교안 "한국당 떠돌이 정치 하도록 만든게 누구냐" 반박
10일 국회에서 제12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에서 제12차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참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4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이후 40여일 만에 첫 회의를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반쪽회의’가 됐다.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된 패스트트랙 처리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자리였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회 파행 책임을 두고 전면전에 돌입했다. 당정청은 추가경정예산 집행 시한을 7월로 잡으며 한 목소리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압박했다. 정부와 청와대 인사들도 파행 공방전에 가세한 모양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 회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만이 참석했다. 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잠시 회의장에 들어와 “지난해 사개특위를 구성할 때 특위 의사일정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다수의 힘에 의해 이런 합의 정신이 일방적으로 무시됐다. 법안 심의와 표결을 할 수 없다”고 선언한 후 회의 개의 약 15분 만에 퇴장했다. 이에 이상민 위원장은 “6월에는 국회를 반드시 열도록 돼있는데다 특위 시한이 6월말로 끝나 매일 24시간 특위를 풀가동해도 부족하다”며 “한국당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국회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특위 활동시한이 이달 말로 끝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사법개혁 관련 법안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고위당정청회의에선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복귀와 추경안 처리 협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회의에는 당 최고위원 전원과 함께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등 정부와 청와대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 총리는 “국회가 몇 달째 문을 열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호소드린다”며 “국회를 열것이냐 말것인가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의제처럼 돼있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또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 “대통령과의 회동도 무산시키고 초월회도 참석 안하면서 무슨 명목으로 민생을 말하고 거리 투쟁에 나서는지 참으로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황 대표가) 지금은 국회에 갈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재논의해야 한다는 경직되고 꽉 막힌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데 지극히 실망”이라며 “정상화의 과도한 걸림돌이 되는 황 대표의 가이드라인 철회를 거듭 요청한다. 한 발 물러나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저희 당이 국회를 나와서 힘든 떠돌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만든 게 누구인가”라며 정부와 여당을 겨냥했다. 그는 추경에 대해서도 “경제를 잘 운영을 해 추경안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는 게 원칙”이라며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추경에는 엄격한 요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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