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하반기 경제성장 낙관론'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입장을 급전환했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마찰 등 대외경제여건이 나빠졌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여당과 청와대는 한목소리로 경제위기상황임을 언급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확대일로의 모습"이라며 "특히 미중을 합친 무역의존도가 40% 후반에 달하는 한국 경제에 험난한 파고를 예상하게 한다. 단기적 무역 분쟁을 넘어 중장기적 기술 패권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경제 냉전의 시대가 개막되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전까지 한국 경제의 구조적 환경과는 차원을 달리 한다.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적 환경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치명적 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위협 요인들에 대해서는 시급하게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최근 터무니없는 국가 채무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대외적 요건이 악화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인구 변화가 구조적인 성장세를 억누르고 있는 현실에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더욱더 필수적"이라고 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심상치 않다. 어려운 대외여건이 더 악화됐다"며 “정부는 이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산업별 수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주력 제조업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해 이달 중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밝힐 것이다. 사회안전망 강화와 규제혁신 목표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나온 발언들은 5월 중순까지 하반기 낙관론을 펼쳤던 당정청의 경제상황 인식과 다른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2주년 대담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해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좋아지는 추세다.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2%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나흘 후 열린 중소기업 관련 행사에선 "정부의 경제정책과 성과가 당장은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지난달까지 매주 열리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세간의 경제위기론을 반박하는 발언을 해왔다.
그러나 5월말을 기점으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미중 무역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세계 경제 전망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대내문제보다 대외여건상황에 대한 경고가 이어진 때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주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1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하방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앞으로 대외여건에 따라 하방위험이 장기화할 소지도 있다"며 하반기 경제위기론을 인정했다. 경제지표 악화 등 경제위기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대외여건을 강조해 소득주도성장론 수정론에 대한 야당 공세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미중무역 문제 보다 그동안의 정책 헛발질의 결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