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현실부정에서 남탓 전략으로 전략 수정"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0일 그동안 청와대가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다가 돌연 전날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경기 하강 장기화 전망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온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로 얼마 전까지도 문 대통령은 '경제가 성공적'이라고 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하반기에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 했는데, 윤 수석은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다른 말을 했다"며 "(홍 부총리와 윤 수석)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한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이냐"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야당과 언론이 수없이 경제위기를 경고했는데, 그 때마다 청와대는 오히려 위기를 부추긴다고 공격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경제위기를 인정하려면 그동안 국민을 속여 온 것부터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은 정부의 입장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다만 윤 수석이 세계 경제 둔화 등 외부 환경을 우리 경제 하방 원인으로 꼽은 것에 대해서는 "지금 미국, 일본, 유럽 등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일자리는 유례없는 고용 풍년 상황이다"라며 "그런데 우리만 마이너스 성장에 고용절벽이다. 그렇기에 세계 경제를 경제 하방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최저임금 상승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과 과도한 규제를 꼽았다. 그는 "지금의 경제 위기는 이 정권의 좌파 경제 폭정 말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 거기에 민주노총의 패악, 과도한 규제 남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가 폭망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벹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추경과 확장재정을 경기부응 대안이라고 말하면서도, 단기 알바 예산 같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예산, 영화 요금 할인, 체육 센터 건립, 제로 페이 홍보 등 경제 살리기와 관련이 없는 사업에 4조5000억원을 편성해 놨다"며 "총선에 눈이 멀어서 선심 예산 풀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래놓고 추경 탓 하면서 국민들에게 (경제 위기 원인을) 왜곡한다면 누가 그 말을 믿겠나"라며 "결국 실패로 판명된 소득주도성장 폐기하고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가 경제 현실과 관련해 그동안 현실 부정 전략을 취하다가, 이제는 남탓전략으로 바꿨다는 논리를 펼쳤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야당이 폐기를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 △포퓰리즘 정책 △반기업 정책 3가지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부정하다가, 최근에 △대외여건 △야당 △추경 미실행 탓을 하는 전략으로 바꿨다는 주장이다.
나 원내대표는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9일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은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현실 도피적인 경제인식을 드러냈다"며 "그런데 더이상 낙관론이 먹히지 않자 이제는 경제가 안 좋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씌우자고 전략 수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실패, 포퓰리즘 실패, 반기업 정책의 실패라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것들 중 어느 것 하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대외 여건 탓, 야당 탓 그리고 추경 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추경안에 대해서는 "6조7000억원의 추경안을 들여다 보면 재해추경, 미세먼지 대책 비용 등을 빼고, 나머지 4조 5000억을 오롯이 경기 부양으로 쓴다고 하더라도 GDP부양 효과는 0.04%에 불과하다"며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조차도 경기부양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단기 일자리, 체육관 건립 투성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