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됐다고 평가하며 “이른바 경제냉전의 시대가 개막됐다는 진단도 나온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속한 국회복귀와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본격화되는 확대일로의 모습”이라며 “세계 무역량의 둔화 및 감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미중을 합친 무역 의존도가 40% 후반에 이르는 한국 경제의 험난한 파고를 예상하게 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수출 중심인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경고한다”며 “장기적 무역전쟁을 넘어 중장기적 기술 패권의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른바 경제 냉전의 시대가 개막됐다는 진단도 나온다”고 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해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추경은 산불 지진과 미세먼지 등 재해 대책, 민생과 경기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 하는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쟁으로 시급한 민생과 경제활력 대책들이 한치의 진전을 이루지 못해서 집권당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위기를 몰고 올 위협요인에 대해선 초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드린다. 이런 이유에서도 한국당은 배짱부리기를 멈추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확장적 재정정책기조를 유지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최근 터무니없는 국가채무논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대내적으로도 인구변화가 구조적 성장을 억누르는 현실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더더욱 필수적”이라며 “IMF등 국제 기구도 한국의 재정여력이 충분하다고 권고한 만큼 내년도 예산을과감히 증액 편성하길 주문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