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청와대가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해 통상마찰 등 대외여건에 따라 하방위험이 장기화할 수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조속한 처리 등 적극적 정책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9일 현 경제 상황 및 정책 대응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1분기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경제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커지는 상황으로, 앞으로 대외여건에 따라 하방위험이 장기화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수석은 전분기 대비 -0.4% 마이너스를 기록한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언급하며 "원인을 분석했는데, 대외여건의 영향이 60~70%로 가장 컸고, 지방정부의 재정집행이 부진한 영향도 있었다. 예를 들어 1/4분기 성장기여도를 보면 투자가 -0.8이고, 수출이 -1.3, 정부 부문이 -0.6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세계경제 흐름에 따라 국내경제가 출렁이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기는 하지만, 성장률 하방 요인이 커진 상황이라 보다 적극적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째 묶여있는 추경 처리 등을 강조했다. 윤 수석은 "성장 활력을 회복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하다"며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만~2만개 창출될 수 있는데, 추경이 안 되면 그런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했다.
적극적 정책 대응 중 하나인 재정 확대를 위한 여력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한국은행이 기초 통계를 업데이트하고 신산업을 반영하고 해서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가 1893조원으로 늘어났고, 국가채무나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지디피 비율이 떨어졌다"며 "정책 여력이 좀더 커지게 됐다"고 했다. 다만 윤 수석은 "향후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재정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고 했다. 일부 진보 경제학계 요구하고 있는 큰 폭의 '확장 재정' 주장과 이에 대한 부정 여론을 의식해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4월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해서는 "수출 부진과 배당금 지급 등 일시적인 요인이 있어 소폭 적자를 나타냈다"며 "5월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인 만큼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년에 국내총생산(GDP)의 3∼4% 정도 되는 경상수지 흑자, 굉장히 상당한 규모의 의미가 되겠지만, 흑자기조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올해 60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예상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조만간 올해 실질 GDP 증가율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이들은 올해 성장률을 각각 2.6~2.7%와 2.5%로 전망한 바 있다. 올해 1분기 '-0.4% 역성장'에 이어 4월 '-6.6억달러 경상수지' 등 부진한 경기지표가 잇따라 발표되며 전망을 유지할지 하향 조정할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