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현 교육감 취임이후 현재까지 교육감과 교과부의 대립 등으로 교육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총 969건, 30억3974만원의 소송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 의원은 “그동안 교과부와 사사건건 대립을 일삼던 6개의 진보교육감이 이끄는 교육청(서울,경기,전북,전남,광주,강원)이 총 소송건의 58.8%(570건), 소송비용의 70.4%(21억3894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체벌금지, 학생인권조례, 교원평가, 학업성취도평가 등으로 사사건건 대립이 극심했던 서울교육청이 221건으로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141건, 부산 91건, 전북 72건, 강원 55건, 인천 51건 등 순이다.
소송비용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10억2766만원으로 가장 많은 소송비용을 소요했으며, 경기 6억9295만원, 부산 1억7192만원, 강원 1억4837만원, 전북 1억3619만원, 인천 1억2367만원 등 순이다. 이 같은 수억 원의 소송비용은 고스란히 교육청 예산으로 소요되었다.
김 의원은 “교육청과 교과부가 대결구도가 계속되면서 일선 학교현장에는 혼란만 가중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와 학생, 학부모로 갈 수밖에 없다”며, “실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교육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