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소형이 사고 더 많다는 근거 없어”
[매일일보 최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신축중인 고층 건물과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멈춰 섰다.
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파업으로 전국에서 가동 중인 3500여대의 크레인 가운데 약 70%인 2500대가량이 가동을 중단했다.
양대 노총의 파업 명분은 임금인상이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는 사측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등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중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7% 인상, 하계휴가의 탄력적 운영, 현장 휴게실 설치 조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인상과 함께 양대 노총은 정부에게는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전체 3073대의 타워크레인 중 소형은 고작 14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불과 5년 만인 2018년에는 전체 6283대의 타워크레인의 약 28%인 1808대가 소형이다.
타워크레인은 고층 건축에 사용하는 고양정 기중기다. 보통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에 따라 소형(3t)·중형(5t)·대형(5t 이상)으로 나뉜다. 작업 높이는 30m이상이며 공사현장 규모에 따라 크레인을 선택한다.
소형 타워크레인이 급증하는 이유는 우선 가격이 싸고, 이론 8시간과 실기12시간 등 총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누구나 소형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조종사 없이 무인으로 운영돼 노조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
양대 노총이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중지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안정성이다. 이들은 지난해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건수가 10건 이상이며, 올해도 벌써 8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특별히 소형 타워크레인에 더 사고가 많다는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고, 일부 시민단체나 노조가 제시한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 통계는 비공식적일 뿐 아니라 사고에 대한 정의도 불확실하다”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을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밥그릇 지키기’로 보고 있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이 급격히 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자 안전을 문제로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자산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이해는 되지만, 건물주와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피해도 생각해 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