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반 사이에 부정하게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한 사례가 건수는 6만건, 부정수급액은 74억원이 넘었으며 그 중 40%가량인 29억원은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 환수현황 자료를 통해 나타난 것으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정수급건수의 47.1%, 부정수급액의 38.9%가 아직까지 환수되지 못했다.
동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만7045건이던 부정수급건은 2011년 1만9292건으로 증가했고 금년은 6월까지 데이터 임에도 2만4945건으로 작년 부정수급건수를 훨씬 뛰어넘었고, 부정수급액 또한 2010년 21억원에서 ‘11년 38억원으로 17억원 증가했으며 금년은 15억원에 이른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10~11년에는 사망한 사람임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한 유형이 가장 많았으나, 소득·재산의 증가로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 자격이 아니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수급을 한 경우가 대폭 증가해 올해는 사망유형보다 6배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기관의 실태파악 노력도 있었겠지만 소득·재산도 챙기고 기초노령연금도 챙기는 얌체족이 증가했다고 파악할 수 있다”며 “기초노령연금 부정수급이 여전히 줄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수급자의 사망신고 지연을 막기 위해 모든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자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이 증가했음에도 부정수급을 하는 얌체족들을 적발하기 위한 정기조사를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기초노령연금이란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에게 지급하며 현재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민46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15만1400원(단독가구 연금액에서 20% 감액) 지급. 수급자 중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 지급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