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올해 법안처리 단 3일...답답함·책임감 느낄 것”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으로 세계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도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가계의 경제심리도 위축된다며 정치권을 향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특히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세계 경제 여건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투자와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기업과 가계의 경제 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노동시간 단축, 노인인구 급증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의 대내 여건에도 대응해야 한다”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 경제활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로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추경안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4월2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직후 문 대통령은 공식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재차 요청해왔다. 추경과 민생 입법 처리가 여야 간 정쟁 속에 막힌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재차 내비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현안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추경안 신속 통과 및 적극적 재정의 조기집행과 함께 기업투자 심리가 살아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6월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국민의 걱정이 크다”며 “올해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지도 벌써 40일째가 된 만큼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 그럴수록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 주고, 특히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유럽 3개국 순방 전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를 다시금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저는 이미 여러차례 국회 정상화와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개최와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을 제안한 바 있다”며 “며칠 후면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예정돼 있다. 최소한 그 이전에 대화와 협력의 정치가 복원되고 국회가 정상화되길 기대한다. 거듭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