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진 기자] 용산 상가건물 붕괴사고 1주기를 맞아 서울시가 사고 이후 추진한 소규모 민간 노후건축물 안전 실태조사와 점검·제도개선 등의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건축물 안전관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과 유지관리를 해야 하지만, 소규모 노후건축물은 건축물 안전관련 법체계상 의무 안전점검에 해당되지 않아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다.
서울 전체 건물의 87%인 54만여동이 소규모 민간건축물인 만큼 집중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시는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1년간 우려가 제기된 302개 정비구역 내 건축물 5만166동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미흡하고 불량한 시설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통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 용산상가 붕괴사고 이후 소규모 민간건축물에 대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해 총 542건을 점검 완료했다. 이 중 시민이 신청한 등록건수가 455건에 달했다. 시는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자치구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도록 독려하고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했다.
제도개선 측면에서는 ‘긴급안전 현장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수립해 현재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용산상가 붕괴 후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민간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만큼 생활 속 위험요인 발견 시 행정기관에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