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자리 부족한데 외국인 늘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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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자리 부족한데 외국인 늘리는 정부
  • 최진 기자
  • 승인 2019.06.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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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외국인 근로자 상한 1만명 확대
“일감 줄어든 상황에 뜬금없다” 비판
건설업 일자리는 2018년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만3000여개가 감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최진 기자] 일자리 부족으로 전국 건설현장 곳곳에서 양대 노총의 갈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외국인 건설 노동자를 늘릴 계획을 잡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연간 5만5000명으로 제한했던 건설업 재외동포 취업비자(H-2 비자) 제한을 최근 6만명으로 확대했다. 향후 건설업 경기와 인력수급을 검토해 6만50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H-2 비자는 중국 조선족이나 고려인이 신청하는 비자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필요한 비자 중 하나다. 고용부는 지난 8년간 건설업이서민형 일자리인 점을 감안해 H-2 비자 외국인 근로자 수를 5만5000명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고용부가 지난달 9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게 제출한 외국인력 관련 검토 결과보고에 따르면 고용부는 '중소건설업체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H-2 비자 한도를 확대했다.

그러나 국내 건설 근로자들 대부분은 일자리 부족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정부의 결정이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건설업 일자리는 2018년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1만3000여개가 감소했다. 이 때문에 현재 개포8단지 재건축 현장을 비롯한 전국 공사현장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자신들 소속의 근로자를 먼저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다. 충남에서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A씨는 “아침에 나가면 일감이 없어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일감이 없어서 지방까지 돌아다니는 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기 보다 왜 내국인이 건설현장에 유입되지 않는지에 대한 고민과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B씨는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기에 앞서 왜 내국인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을 떠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상운 대한건설협회 부장은 “최근 건설현장 인력수급 상황이 불안해 외국인 근로자를 늘리는 정책이 나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건설현장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이나 지원, 홍보가 더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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