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인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건설과 (총 26조원 부채 중) 7조원 채무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건설을 위한 총 필요재원은 11.3조원이며 이중 서울시가 마련해야 하는 재원은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은 임기인 3년 이내에 기존 6만호에 2만호를 추가하여 총 8만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평형조정, 시유지 활용,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 등 다양한 건설 방식과 유형을 도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또 다른 공약에서 서울시의 채무도 7조원이나 감축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7조원의 채무감축과 8만호의 임대주택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김태흠 의원의 지적이다.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소외계층의 주택복지를 향상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이미 26조원의 천문학적인 부채를 지닌 서울시가 7조원의 채무감축과 총 11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임대주택 건설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추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김 의원은 “주거취약계층 절반 가까이가 서울에 몰려 있음에도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각 구청에만 미뤄둔 상황으로, 서울시의 주거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서울시장이 말로만 서민복지를 외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