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美 환율관찰대상국서 한국 벗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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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美 환율관찰대상국서 한국 벗어난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05.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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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한국이 연내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이 커지던 상황이라 한국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미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게시한 올 상반기 환율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관찰대상국 명단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아일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 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관찰대상국 평가기준 3개 중 1개에만 해당돼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때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재무부도 현 상황이 유지될 경우 다음 보고서 발표 시점에 한국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 여부를 면밀해 감시할 필요가 있는 국가라는 의미로 실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전 예비단계다. 평가기준은 △대미 무역흑자 규모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인 한 방향 개입이 이뤄졌는지 여부 등 세 가지로 이 가운데 두 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에서만 미국의 기준을 넘겼다.

미국은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내온 우리나라와 중국, 한국 등을 관찰대상국 명단에 올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왔다. 특히 중국과 본격적인 무역전쟁에 돌입하면서 경고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평가절하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폭탄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의 환율 문제와 관련해 강화된 관여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며 “중국이 지속적인 통화 약세를 피하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경고다.

실제 미국은 이번 환율보고서 발표에서 평가기준을 보다 강화해 경상수지 흑자의 비중을 기존 GDP 대비 3% 이상에서 2%로 이상으로 올렸고, 외환시장 개입 기간도 12개월 중 8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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