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제형사재판소 한국인 소장 탄생…송상현 재판관 임명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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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제형사재판소 한국인 소장 탄생…송상현 재판관 임명돼
  • 매일일보
  • 승인 2009.03.1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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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직에 첫 한국인 재판관이 선출됐다. ICC는 수단 다르푸르 사태 같은 반인류범죄자 행위를 단죄하는 세계 유일의 영구적 형사법원이다.

ICC는 11일(현지시간) 투표를 거쳐 필립 커쉬 재판소장의 후임자로 송상현 재판관을 선출했다.

이로써 송상현 신임 재판소장은 함께 선출된 말리 출신 파투마타 뎀벨레 디아라, 독일 출신 한스-페터 카울 부재판소장과 앞으로 3년 간 ICC를 맡아 이끌어갈 예정이다.

ICC는 성명서를 통해 "11일 선출된 송상현 재판소장 및 부재판소장은 압도적 지지로 선출됐다"며 "송 신임 재판소장은 법원 운영, 형사소송 절차 및 증거주의 채택과 관련한 실무적, 학문적 경험이 넓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송 신임 재판소장은 한국 대법원과 사법부 자문위원회 멤버로서 국가 소송 과정 개정에 참여했으며, 앞으로 검찰국을 제외한 재판소의 행정을 책임지게 된다.

2002년 출범한 ICC는 지난주 다르푸르 사태와 관련해 국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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