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키움뱅크, ‘불합격’ 충격 확산…인터넷은행 흥행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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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키움뱅크, ‘불합격’ 충격 확산…인터넷은행 흥행 실패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9.05.2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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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자본조달’‧키움 ‘사업구체성’ 미흡 탈락
3분기 인가 재추진…새로운 ‘메기’ 등장 미지수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과 발표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5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과 발표 후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당초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국내 2기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선정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모두 탈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3분기 중 예비인가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새로운 신청자가 나올지 미지수여서 인터넷은행의 흥행 실패라는 지적이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6일 오후 4시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토스뱅크와 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은행업 예비인가 신청을 불허했다. 토스뱅크는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는 출자 능력에, 키움뱅크는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다.

이는 외부평가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의 일치된 결정이었다. 외부평가위가 1차 판단을 한 후 금감원이 이를 토대로 심사 결과를 제출하고 금융위가 정례회의를 통해 결과를 확정한 것이다.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에도 두 컨소시엄이 상당히 미흡했다는 평가다.

인터넷은행은 문재인 정부의 규제 완화 1호 사업이다. 우여곡절 끝에 인터넷은행 특례법까지 마련했는데 외부평가위가 2곳 모두에 불승인 결정을 내려 성과를 내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 탈락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오전에 심사 결과를 듣고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 취지와 혁신 금융이라는 정부 기조가 퇴색하지 않도록 오는 3분기 중으로 인터넷은행의 신규인가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탈락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하반기에 재신청할 기회가 부여된다. 인터넷은행에 새롭게 신청하는 사업자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새로운 ‘메기’가 등장할 지는 미지수다. 신규 인터넷은행의 혁신기업 참여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지만 대주주 규제, 빅데이터 활용 등의 규제에 막혀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경우 ICT 기업에 지분 34%를 허용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걸맞은 전형적인 기업이지만 제3 인터넷은행 인가 전에 이 같은 이유로 처음부터 선을 그어왔다.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권을 끌어들여서 부양하는 행태가 예비인가 재추진에도 반복된다면 결국 ICT기업 주도의 인터넷은행 설립 취지는 여전히 모호할 것이란 지적이다. 예비인가를 재추진하는 만큼 당초 기대했던 네이버, NHN 엔터 등의 ICT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고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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