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김나현 기자] 외교부가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에 대한 엄중 징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에서는 사태를 방치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윤제 주미 대사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고 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개 외교부 참사관이나 야당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만 물을 일이 아니다”라며 “강 장관과 조 대사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 원내대표는 “이 지경이면 외교부는 보안개념 자체가 없는 것이고 정보관리체계는 무의미하다”라며 “국익과 직결되는 통화 내용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로 관련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또한 이번 사건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보고 논평을 통해 “한미 양 정상 간 통화내용이 유출된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장악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당은 “이제 집권 3년 차에 들어선 정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보안 시스템을 정밀하게 다시 점검하고, 공직자 기강 문제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출사건 당사자는 능력, 직업윤리 등에 있어 상당한 수준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신뢰가 무너졌다”며 “제 스스로도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은가 돌아보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외교부도 해당 외교관을 서울로 불러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외교부는 온정주의를 배제,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혀 파면 등 중징계가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