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으로 치달은 미중 무역전쟁…한국도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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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으로 치달은 미중 무역전쟁…한국도 '불안'
  • 이광표 기자
  • 승인 2019.05.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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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환율 불리하면 '보복관세' 추진…한·중·일 잠재적 표적대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광표 기자] 중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앞으로 통화가치를 조작해 불공정무역을 하는 국가들을 판정해 보복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주권국의 일반적 환율개입까지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이번 조치가 실행될 경우 이른바 '환율전쟁'이 전세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관세에 이어 환율까지 무역전쟁의 도구로 삼았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달러에 대한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는 정부 보조금을 받아 가격경쟁력을 높인 상품이 수입돼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제품에 그만큼 관세를 물려 경쟁력을 깎는 수입제한 조치를 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과 일본 등이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자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인다고 비난한 바 있다.

로스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통화 보조금'(currency subsidies)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수출국들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더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는 데 통화 정책을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로, 저평가된 통화를 가진 국가로부터 수입한 어떤 상품에라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이번 미 상무부의 발표는 미국이 중국과 극심한 무역 갈등을 빚는 와중에 나온만큼 일차적인 표적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 미국은 환율조작을 중국의 불공정행위 중 하나로 지목하고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주요의제로 논의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도 안심할 분위기는 아니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나 일본, 한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리스크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는 미국 재무부가 발간하는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돼있다. 환율보고서에서 경쟁적 통화 가치 절하를 일삼는 제재 대상인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아직까지 없다.

재무부는 해마다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환율보고서를 내놓지만, 올해 상반기 보고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상무부는 수입품의 가격경쟁력이 해당국 통화 가치 절하 때문에 높아졌다는 점을 판정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 다만 통화 가치가 절하됐는지에 대한 판정은 재무부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달 초 미·중 무역협상이 암초에 부딪히고 난뒤 한동안 진정됐던 위안화 가치는 다시 급락했다. 위안화는 한 달 만에 3% 급락해 달러당 6.9위안대에 들어섰으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7위안 돌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원화 가치도 지난 한 달간 3.5% 정도 급락해 달러당 1,19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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