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발적 개혁 동참 촉구…재계, 유연한 규제 요구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최근 수출과 내수가 동반부진을 겪으면서 국내 경제가 하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정부 기업에 대한 규제 해소보단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근절과 불공정 하도급거래 해소를 위한 자발적 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압박의 강도만 높일 뿐 기업의 목소리에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3일 오전 대한상의회의소에서 15개 중견그룹 CEO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올해 초 중견그룹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집중조사하겠다고 밝힌 후 처음을 마주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를 해소하고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기존 입장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근절하고자 관련 부처와 입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
재벌 개혁에 대한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10대 그룹 중심의 간담회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속도를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집단 11~34위 중에서 금융전업그룹과 총수가 없는 그룹 집단은 제외됐다.
석태수 한진 부회장, 박근희 CJ부회장, 신명호 부영 회장직무대행, 이광우 LS부회장, 박상신 대림 대표이사, 이동호 현대백화점 부회장, 김규영 효성 사장, 이강인 영풍 사장, 박길연 하림 사장, 이원태 금호아시아나 부회장, 유석진 코오롱 사장, 김택중 OCI 사장, 여민수 카카오 사장, 김대철 HDC 사장, 주원식 KCC사장 등 15명이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김 위원장이 국내 주요그룹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지난 2017년 6월과 11월 지난해 5월 이어 4번째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는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중소 협력업체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희생시키는 그릇된 관행으로, 이제 더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계의 불만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그룹마다 주력 업종이 다르고 규모도 달라 경쟁법을 집행할 때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가 좀 더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현재 대기업의 시스템통합(SI)·물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범에 정해진 효율성이나 보완성 등 기준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 특수성과 해외기업과의 역차별을 언급했다. 여민수 카카오 사장은 “같은 사업에서도 해외 글로벌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만 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있고 기존 비즈니스모델과 부딪치는 경우도 있다”며 “과거 산업에선 필요한 규제였지만 IT혁명기에서는 예기치 않게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막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