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기국회서 비준" vs 한국 "ILO협약 先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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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기국회서 비준" vs 한국 "ILO협약 先입법"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05.2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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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입법부가 자판기냐"
바른미래도 협약비준 신중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미비준 3개 핵심협약 비준을 올해안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 비준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입법부를 커피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선입법 후비준’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도 신중론을 펴고 있어 한국당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ILO 협약은 이미 보편화된 국제규범이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정부는 올 9월초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협약 비준에 필요한 법, 제도 개선도 준비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비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핵심협약에 대한 최종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국회도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 논의를 활성화해야한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ILO 핵심협약 필요성에 대해선 “8개 핵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는 ILO 187개 회원국 중 43개국,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5개국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최근 FTA는 노동권 보장 문제가 강조되는 추세여서 우리도 더는 협약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정부의 국회 비준 절차와 관련법 개정 동시 추진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본성이 발동하고 있다”며 “경제에 미칠 심각한 악영향과 부작용 우려에도 ILO 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일단 국회에 보내면 뭐든 나올 것이라는 기대,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했다. 이어 “선비준 후입법이 아니라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비준안을 처리하는 게 이치에 맞다”며 “ILO 비준을 무조건 관철하려 하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한 번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종철 대변인 논평을 통해 “ILO 핵심협약에 대한 국회 비준 절차 진행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취지에 공감하더라도 우리 법제 제도와 노사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며 “넘어야할 산이 많은 데 정부가 비준 목표부터 설정하고 밀어붙이기로 한다면 성급하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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