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대기업 책임성 강화… 영세기업 지원 확대방안 필요"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의 노동정책이 기업과 근로자간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22일 여의도 본회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위한 인력정책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그동안의 노동정책은 ‘강자로부터 약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기업규제 위주로 다뤄져 온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규제 위주의 노동정책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노동정책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 위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추진과제’라는 주제로 인력정책 환경을 점검하고 중소기업 인력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감소와 기업의 추가부담 비용, 최저임금 인상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정책으로 △‘주52시간제 조기 도입 소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단계별 창업역량 강화’ △‘특성화고 졸업생을 중소기업 연구개발의 핵심인력으로 활용’ 등의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 토론자로 나선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재 기업들이 왜 고용을 꺼리고, 또 근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이젠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노동법이 한번 계약을 맺은 후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위한 출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경직된 해고요건을 완화하고, 임금체계를 직무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노동유연성을 확보해야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우려하는 실업에 따른 생계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현장에선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노동법제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고용촉진을 위해서는 독일과 같이 소규모사업장에 대해 해고제한법 적용을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교수도 “우리나라 IT, 바이오 중소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것처럼 정부가 미래 먹거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중소기업 투자·육성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본부장은 “중소기업의 고용개선을 위해서는 정부가 불공정거래 근절 등 대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지원 확대 등 영세기업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