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진상규명 불가라고 결론 낸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진실규명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등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장자연 사건과 버닝썬 사건 수사와 관련해 “과거청산의 마지막 기회만큼은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장자연 사건과 버닝썬 사건은 법위에 군림하는 특권층과 과거를 청산할 용기조차 없는 검경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것이 검경이 말하는 공정수사와 사법정의가 결코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은 더 늦기 전에 국민적 의혹 해소와 실체적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며 “만약 검경이 끝까지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장자연 사건 재조사 결과에 대해 “끝내 국민들의 근본적 물음에 답하지 않았다”며 “13개월 동안의 재조사 결과가 고작 이것인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부실수사의 외압을 확인했다지만 핵심적 의혹에 대해서는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국민적 의혹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길을 또다시 막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진다”고 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재조사의 결론이 진상조사단의 다수 권고 의견을 묵살했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범죄자들이 뻔뻔하게 활보하는 모습에 국민들이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공소시효로 인해 기소가 쉽지 않다며 실체적 진실이라도 밝혔어야 했다. 결국 검찰은 진실을 은폐하고 스스로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놓쳤다”고 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검찰은 과거사위의 결정에만 머물지 말고 국민적 의혹을 풀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나 특검 등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고민하겠다”고 했고, 남인순 최고위원도 “전형적인 용두사미”라며 “진상 규명과 처벌이 없다면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회가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