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안희정, 송영길 수사 및 재판으로 정상적 당무활동 불가능
강기정, 문학진, 김재윤, 이광재 등 ‘친노그룹’도 검찰 수사 조사 중
민주당 “4월 재보선 앞둔 시점에서 야당 흠집 내기 위한 ‘표적수사’”
[매일일보=최봉석 기자] 지난해 7.6 전당대회에서 정세균 대표와 함께 지도부로 선출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요즘 잠을 설치고 있다. 검찰 수사나 재판 등에 얽매이면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상황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후 3개월 넘게 정상적인 당무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최고위원 5명 가운데 386인사 3명이 일제히 악재를 만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그야말로 곤혹스런 표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사정 당국에 의한 ‘야당 죽이기’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격노하고 있다. 실제로 지도부가 사정 정국의 회오리 속에 존재하면서 대여투쟁을 진두지휘해야 할 지도부의 전열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자마자 검찰이 국회 회기 중이라는 이유로 미뤄왔던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검찰수사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검찰수사가 한나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게 집중돼 있는 탓에 3월 사정한파로 인한 민주당 의원들의 줄소환이 예고, 민주당은 검찰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3월 사정한파로 줄소환 예고
특히 이명박 정부는 최근 들어 “지난 연말연시 이후 이어온 국회폭력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는 엄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하면서 수사기관의 움직임과 사법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민주당 의원은 연말연시 국회폭력사태 관련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강기정, 문학진 의원 등이 있으며, 지난 6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여전히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영리병원설립 관련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 의원이 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최고위원과 해운사 로비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를 받은 이광재 의원 등 친노그룹 인사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송영길 최고위원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 측에서 낸 공직선거법 관련 재정신청이 서울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으며, 김종률 의원은 배임수재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연말연시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문학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사건 경위와 폭력행위 여부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강기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일방적으로 법안소위 개회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항의,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과 고성과 막말이 오갔으며 물컵이 깨지는 등이 소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강 의원으로부터 권경석 행안위원장과 신지호 의원 등이 폭행을 당했다며 검찰에 고발, 이에 따라 검찰은 강 의원과 신 의원 등을 상대로 국회폭력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학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18일 한나라당 소속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의원들이 외통위회의장 문을 걸어 잠군 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단독 상정한 것에 반발, 당시 회의장 문을 부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친노그룹에 대한 검찰의 사정조사
문 의원은 9일 검찰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결과적인 모습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나의 주장을 폈다”며 한나라당의 일방적 단독처리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친노그룹에 대한 검찰의 사정조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과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회사자금 횡령 및 탈세혐의 조사과정에서 촉발됐다.
안희정 최고위원은 강 회장으로부터 차입 및 급여 등의 명목으로 수억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이중 일부가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안 최고위원은 강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계좌를 통해 전달받은 돈이며, 특히 검찰의 정자법 위반혐의 적용여부 검토와 관련해 당시는 자격정지 상태여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를 받고 벌금형의 약식 기소된 데 이어 노 전 대통령의 또 다른 후원자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수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의원의 경우 자신의 부인이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성해운 측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음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속기소를 당했으며, 형이 확정될 경우 ‘가족과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무효가 된다’는 선거법 관련법규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재윤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도에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항암치료제 개발업체인 N사로부터 병원개설에 따른 인·허가 및 관련법 개정을 위한 로비청탁 명목으로 3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일 김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 재판부는 “김 의원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결국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좀 더 검토해 보기로 한다는 입장이다.
불법 정치자금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김 의원은 3억원의 자금수수와 관련해 “1억 원짜리 수표 3장을 받았다. 불법적인 알선 대가거나 불법적 정치자금이라면 1억 원짜리 수표를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빌린 3억 원은 차용증까지 써 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송영길 최고위원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선거홍보물에서 일부 전과를 빠뜨린 것과 관련해 상대 후보 측에서 낸 공직선거법 관련 재정신청을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김종률 의원은 단국대 이전 비리 사업에 연류,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조사의 일련의 흐림에 대해 ‘야당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4·29 재보선을 앞둔 시점에서 야당에 흠집 내기 위한 ‘표적수사’라며 강한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검찰이 형평성을 완전히 잃었다. 여와 야에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다”며 “야당의원과 야당 당직자는 무더기로 소환당하고 있고 체포영장 압박을 받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 정권의 가장 고질적이고 공통된 악습이 ‘아니면 말고 식’ 국정운영”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최고위원도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야당탄압 하수인과 앞잡이 노릇에 얼마나 충성을 다해 하는지 여실히 입증됐다”고 질타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많은 사람들이 검찰수사에 대해 사정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왜 그러는지 자기들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한 관계자는 “검찰이 언론플레이는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