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보조금 지원 단체에 이재수 시장 탄원서 요구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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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보조금 지원 단체에 이재수 시장 탄원서 요구 의혹 확산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9.05.22 14: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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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수 시장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500만 원 선고, 항고심 재판장에 제출할 탄원서
제보자가 춘천시로 부터 받았다는 탄원서(사진제공=제보자 S 씨)
제보자가 춘천시로 부터 받았다는 탄원서(사진제공=제보자 S 씨)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춘천시가 지방 보조금(경로 장애인과 2018년도 128억 5천8백만원)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에 이재수 춘천시장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제출할 탄원(연판장)서를 받아달라고 지시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 15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으며 다음 재판은 6월 5일 열릴 예정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춘천지회(회장 윤석복)에 근무하는 직원 A 씨는 “춘천시 경로장애인과 책임자가 지방 보조금 지급업무 단체에 탄원서 서식을 보내고 제3자에게 탄원서를 받아 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라고 18일 S씨에게 공익성 제보를 했다.

S씨의 본지 제보에 따르면 “A 씨가 춘천시 경로장애인과 E 계장이 2개 단체에 탄원서를 보내고 복사하여 제3자들에게 받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21일 A 씨로 부터 “시에서 이상한 소문이 떠돈다며 지금까지 받은 탄원서 모두를 소각 할 것을 지시해 사무실에 비치하고 받아오던 탄원서와 이미 받은 탄원서 모두를 소각폐기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회장 이수홍)가 지난 7일 ‘이재수 시장 선처’ 탄원서를 춘천지법에 제출했다. 이것을 두고도 시중에서는 보조금 지원 단체, 진정성 등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춘천시 경로장애인과 2018년도 춘천시 지방보조금 예산액 128억 5천9백여만원 (전체 375억 5천2백여만원), 지원 단체 대한노인회 춘천지회 외 20개소에 보조금 지급업무를 하고 있다.

22일 춘천시 공무원 E 씨에게 “대한노인회 춘천시지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춘천지회에 탄원(연판장)서를 주고 제3자에게 받아 줄 것을 지시했나”라고 묻자 “그런 일 한 적 없다. 노인회장이 작성해서 읍·면동에 협조를 받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21일 지체장애인협회 간부에게 탄원서 받는 일을 중지하고 이미 받은 탄원서와 빈 용지 탄원서 모두를 폐기처리 하라고 지시했나”라는 질문에는 “지시한적 없다. 모두 모르는 일”이라며 일관되게 부인했다. 

시민 B씨는 만약 “시가 재판장께 드리는 탄원서 연판장을 앞장서 보조금 수혜단체에 받으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제3자 탄원을 왜 시가 나서서하나. 제3자 본의 뜻이 왜곡된 탄원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재판장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 혹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오판에 우려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혹을 받고 있는 춘천시는 조속히 진상을 조사해 밝혀 관련자를 엄중하게 문책해야 한다”며 “그 지시가 시 차원에서  한 것인지, 직원이 과잉충성의 돌발적 일탈행동인지(직권남용, 정치적 중립위반 등)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탄원서와 관련해 여러 곳 중 지하상가 상인 최00씨(58세)는 “지하상가 사무실 직원이 이재수 시장 구명운동 탄원서 서명을 요구해 거절했다”며 “지하상가 상인들이 거리로 내 몰리는 상황에서 자신이 저지른 공정선거법 위반을 선처해달라는 탄원서 요구는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춘천시의회 의원을 지내고 이 시장과 동문 선후배이며 같은 당 소속 강원도의회 의원 C씨는 춘천시청, 춘천시의회에서 이재수 시장 탄원서 서명을 시 직원들에게 요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춘천시 의원 D씨는 신체장애인 춘천시 지회에 탄원서(연판장)를 받아 달라고 요청했다가 그 직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며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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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선 2019-05-22 22:45:54
황경근 기자님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