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감사원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및 시장조사업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들어간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부동산 공시가와 시장조사 업무와 관련해 국토부와 감정원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착수한다.
이는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4년간의 공시가격제도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논란이 잇따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함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달 자체 감수에 착수한 감정원 검증절차 등에 대한 감사는 중단키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히고 고가 부동산을 타깃으로 공시가를 대폭 올린바 있다. 이런 가운데 깜깜이 공시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올해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공시가 평균 변동률 격차는 서울에서 최대 7.65%포인트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서울 8개 자치구 개별주택 456가구의 공시가격이 잘못 산정된 것을 발견하고 시정조치를 했지만, 이 중 314건만 조정됐다. 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도 전년 22배 늘어난 2만8735건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전반의 운영상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제도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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