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검찰과 경찰을 향해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총리는 버닝썬 사건의 수사결과와 관련해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경찰의 입장을 비판했다.
이 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 20회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버닝썬수사와 검찰의 장자연 사건수사와 관련해 “두 사건의 조사에는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걸려 있었지만 신뢰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몹시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검경은 물론 국가의 불행”이라며 “그런데도 검경은 지금도 자체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또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그 무엇도 바로 존재할 수 없다. 검경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처절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다”고도 했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와 성매매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두 사람과 유대관계를 쌓아온 윤모총경에 대해서는 뇌물과 부정청탁 혐의를 밝히지 못했다. 여성단체 등은 버닝썬 사건 수사와 관련 유흥업계와 경찰의 유착, 여성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성범죄 등 핵심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 수사가 ‘부실수사’라는 지적에 대해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미진한 부분이나 제기된 부분들에 대해선 추후에도 계속 수사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