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치권에서 ‘국감무용론’과 ‘상시국감론’이 끊임없이 거론되는 이유는 피감기관들 사이에 당장 소나기만 피하면 그게 어떤 문제라 하더라도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더라는 경험칙이 널리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에 출석해 위증을 하거나, 아니면 증인 출석 자체를 거부해서 국회로부터 고발을 당하더라도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대부분 사안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려주기 때문에 사회지도층(?) 사이에 국회 무시가 당연한 상식처럼 되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 이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놓치 않으면서 사회문제를 조금씩 세상에 드러내보이는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김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그중 한 사람이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7월27일 발생한 ‘경비용역업체 SJM 폭력 사건’ 채증자료를 놓고 경찰 수뇌부와 일선현장 간부 사이에 서로 엇갈린 진술이 터져 나와 위증 논란이 벌어졌다.
강경량 경기경찰청장 등은 의원들의 질의에 “용역폭력 사태 당시 경찰이 채증한 자료는 47장 사진 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최봉영 당시 안산단원경찰서 정보보안과장(현 수원중부서 경비교통과장)은 김현 의원의 추궁에 “사진과 동영상 채증자료를 모두 봤다”고 털어놓은 것.
강 청장은 최 전 정보과장의 증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동영상은 없고 사진자료 490장만 있다”고 증언을 번복해 또 다시 의원들의 질책을 받았다.
김현 의원은 “경찰은 2명이 1팀으로 총 4개 팀이 촬영한 사진 47장을 가져오며 이게 전부라고 말했고 더 있을 것 같으니 가져오라고 했을 때는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오늘 490장의 사진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최 전 과장은 “정정하겠다. 긴장한 나머지 사진을 동영상으로 착각해 봤다고 말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직후인 8월2일 국회 진상조사단이 SJM 회사를 찾아가 조사를 벌일 당시 ‘노조의 무장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용역의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사측의 주장과 달라 최 전 정보과장은 노조 측이 무장하지 않았고 채증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 전 정보과장은 국회 진상조사단에게 채증자료를 주기로 약속했던 현장조사 이튿날, 수원중부서 경비교통과장으로 발령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