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포용성장정책 관련 당내 위원회 출범식에서 "저출산 시대에 아동수당으로 10만원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아동수당 액수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내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특별위원회(사회안전망특위)' 발대식에 참석해 아동수당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하고 "취업 자체가 어렵고 아이들 출산이 어렵고, 보육이 어렵고 경력 단절이 어렵고 이런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데 아동수당 10만원을 주면서 '아이들 많이 낳아라'(고 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10년 전 아랍에미리트에 가봤는데 출산하면 아동수당을 무조건 2000만원 준다. 물론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니까 가능하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치가 그렇다"고 했다. 아동수당은 지난달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만6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보편복지 정책 중 하나다.
이 대표는 또 "보통 복지를 시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는 사람이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라며 "IMF 직후 가장 어려운 때 김대중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분권과 자치를 강조해서 여기까지 끌어왔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도입해서 조금씩 발전시켜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올해 3050클럽(인구 5000만명 이상이면서 1인당 국민총소득이 3만달러 이상인 국가) 가입 성과를 언급하며 "그러나 그런 빛만 있는 게 아니고 양극화라는 그늘이 있다. 1분위 계층과 5분위 계층 차이가 너무 큰 나라다. 그래서 이런 포용적 사회안전망이 어느 나라보다 중요한 나라"라고 했다.
민주당 사회안전망특위는 불평등·양극화 문제 해결과 사회 안전망 강화 과제와 관련해 문 정부의 관련 정책을 홍보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설치됐다. 노웅래, 윤후덕, 서영교, 김병관, 심기준, 박경미 의원을 비롯해 원외지역위원장을 특위위원으로 임명했다. 또 시구의원단을 홍보위원회로 조직화하고 지역위원회 동협의회장들을 골목홍보단으로 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