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서 WTO 개혁방안 모색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5월 22~23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는 OECD 각료이사회와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21일 밝혔다.
OECD 각료이사회는 미국과 영국 등 36개 OECD 회원국과 중국과 인도 등 5개국 EU‧핵심 협력국의 통상 담당 장관 혹은 고위급 인사가 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함께 개최되는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는 Roberto Azevedo WTO 사무총장과 미국, EU, 중국 등 33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개혁 논의 주도그룹인 오타와그룹 장관회의, 서비스 국내규제(Domestic Regulation) 장관회의도 함께 개최된다.
이번 OECD 각료이사회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의 기회를 활용하고, 도전요인을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회원국 간 논의할 예정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무역·투자 세션에 참석해 △디지털 무역 혜택 실현 △대-중소기업간 디지털 기술활용 간극 극복 △디지털 시대의 독과점에 대응할 수 있는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 필요성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을 고려해 국별로 상이한 정보보호제도의 상호운용성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수산보조금 협상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달성 가능한 성과 및 WTO 개혁방안을 모색한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의에서 WTO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다가오는 MC-12에서의 성과도출을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개혁논의 선도그룹인 오타와그룹 장관회의에서는 그간 WTO 개혁논의 진전사항을 점검한다. 이밖에 서비스 국내규제 장관회의에서는 복수국가 간 규범제정을 위한 논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MC-12 이전까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