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상호간 수입규제 애로사항, 무역구제분야 협력강화 논의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EU 집행위 무역구제총국과 함께 ‘제6차 한-EU 무역구제작업반’을 개최하고, EU 측 수입규제와 관련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전달과 양국 간 무역구제 분야 협력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EU 철강 세이프가드가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EU의 강화된 무역구제법 개정사항들에 대해 남용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다.
향후 EU 철강 세이프가드 사후검토(Review) 시 역내 철강 수요 증가를 반영해 우리 관심품목의 쿼터를 증량할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 양측은 덤핑률 산정방식, 조사결과 공개 등 반덤핑 조사관행에 대한 정보 교환을 통해 양국 무역구제조치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하반기 실시하는 ‘아시아 개도국 무역구제 조사관 대상 역량향상 교육’을 소개하고, EU 무역구제총국의 강사 참여를 요청하는 등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산업부와 EU집행위 무역구제총국은 향후에도 본 협력회의의 지속적이고 정례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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