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수소발전소 빨 빼는 행정…목불인견(目不忍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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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수소발전소 빨 빼는 행정…목불인견(目不忍見)”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9.05.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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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청 전경
인천 동구청 전경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최근 인천시가 동구 수소발전소 건축에 대해 5차까지 중재하고 있지만 좀처럼 주민과 사업자 및 동구청간의 의견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건축이 강행되고 있다.

동구청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수소발전소 공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알렸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모르쇠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주민 A씨는 “행정관청에서 여론이 나빠지자 주민을 달래려고 립서비스 차원에서 공사불가 입장만 불분명하게 공표했지만, 실제 강한 행정력이 동원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수소발전소 건축을 막아야 할 법적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고, 동구는 사업자에게 배상하는 문제를 두고는 난색을 표했다. 주민들은 사업자에게 공사중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업자는 “70억원이 넘는 피해를 감당할 길이 없다”면서, “수소발전소 건축 사업을 강행한다”고 밝혔고, 결국 강행된 건축을 저지하려고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동구청의 허가로 인한 대참사가 지역사회 혼란을 야기시켰지만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없다. 주민들은 “허인환 구청장은 민선 구청장으로 다음 선거에서 책임을 묻겠다”는 분위기다.

또한 허가부서 공무원들의 책임소재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주민들은 “사회적 비용을 소비시킨 죄, 행정력 낭비를 가지고 온 죄, 예산을 낭비한 죄, 정치인 눈치를 본 죄 등 판단할 대목이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의 불만도 가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를 했다면 일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론은 감사원이 나서서 소요를 촉발시킨 행정관청을 엄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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